백신 패스(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반대론

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내일(13일)부터 백신 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식당·카페 등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예정이에요.

바쁜 평일 점심시간에 일일이 접종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랍니다.

확인을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히 무인 단말기로 운영해온 1인 사업주 매장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백신 패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그리고 COOV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는 얼마?

 

방역 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매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회 위반 시 150만 원, 2차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방역 패스 반대론 대두?

 

항간에는 백신 패스가 차별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의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자영업자 협의회(한자협)는 오늘(12일)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조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자협이 발표한 보도자료 중 한 부분입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보도자료

 

 

 

어떤 정책이든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감소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슈주부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슝이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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