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동 군 복무제 공약 ! 포퓰리즘? 페미니즘?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이슈를 전달하는 이슈주부입니다.

오늘은 남녀 공동 군 복무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녀군복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남녀 공동 군 복무제'와 '징병 모병 혼합제'를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네요.

남녀 모두 1년간 의무 복무하는 10만 명을 구성하고,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통해 고숙련 20만 명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단, 임신 출산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 훈련은 면제하겠다 합니다.

 

페미니즘

 

이를 두고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20대 남성 표를 받으려고 수 쓴다' 등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도 '안티 페미니즘을 선동하는 하태경식 포퓰리즘의 연장선'이라 언급했네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에 가지만 기업 이사진에 여성 임원 40% 할당제를 실시하는 성 평등 나라'라며, '하 의원은 그곳의 성 평등을 따라 할 생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합니다.

 

포퓰리즘

 

이에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식 주장이라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졸지에 안티 페미 포퓰리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군 복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상'이라고 비판했다죠.

그리고 '남녀 공동 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니다.

 

남녀 공동 복부제 의견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여기에서 잠깐 페미니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정리 들어갈게요~

페미니즘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청년 정의당 강 대표가 언급한 안티 페미니즘이란 여자를 애 낳고 기르는 존재로만 본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 같네요.

포퓰리즘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지만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정치체제입니다.

즉, 국민의힘 하의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한편 차기 대권 선언을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를 제안했는데요.

모병제란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겠다'라며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 했답니다.

 

대권공약으로 여야당의 남녀 군복무제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모든 국민의 정서와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제도는 불가능하겠지만, 표심을 제외한 최대한 현실적인 제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주부의 남녀 공동 군복무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